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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통령 구속 이후 진행될 주요 절차와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속 기간

구속수사 기간 : 25.1.15-2.5 (20일)

: 공수처 수사는 1.24일까지 진행되며, 이 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어 2.5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는 이유?

 1. 공수처의 권한 제한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란?
: 검사가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요청하는 행위

2.법정 수사 기간 준수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는 최대 20일(기본10일+연장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 기간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를 완료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3.검찰의 기소권 행사

: 검찰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함으로써 수사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 기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

: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구속 기소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윤 대통령도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벌은 피하지만 기록이 남는 결정 (기소 전 수사기관-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지만, 처벌보다는 선처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재판을 시작하지 안호 혐의를 멈추거나 보류하는 것입니다.

→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로 기소된 만큼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재판 과정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있으며, 현재로선 내란 혐의 공범들과 함께 공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Q. 6개월 동안?

→ 형사소송법 제 92조에 따라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필요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어서 6개월입니다.

Q. 형사재판 주요절차

공판준비 [쟁점 정리 / 증거신청 계획 / 재판 진행일정 조율]

↓

모두절차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 (입장 표명)]

↓

증거조사 [서류증거 조사, 증인신문 (검찰 측/ 변호인 측 증인), 물증 조사]

↓

피고인신문 [검사의 신문 /  변호인의 신문 / 재판부의 신문]

↓

최후변론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

판결 선고 [유/무죄 판단 형량 결정 선고]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확보 증거에 동의하지않거나 법정 증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있습니다.

Q. 상황별 가능성

가능성1) 유죄판결일 경우 : 공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가능성 2) 무죄판결이나 *보석이허가되면 : 대통령은 석방 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금을 납부하고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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