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전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변곡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민주주의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분노, 정치적 갈등, 법적 심판이 얽힌 복잡한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1. 최순실 국정 개입 방조 

 

 첫번째는 최순실 등의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깊이 개입하도록 방치하여, 헌법상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것인데요.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외교 자료 등 기밀 문서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직권 남용(미르재단)

 

 두번째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게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강제로 출연하게 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인데요.

 

 이는 재벌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이어지며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평가됩니다.

 

3. 직무유기(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4. 헌법 및 법률 위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헌법상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특히, 국가 공무원법과 형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지요.

2016년 탄핵 타임라인

 

2016년 10월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공개하며,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연설문을 도움받은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10월 말: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며, 광화문광장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 11월

 

11월 5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 촛불 집회 규모가 약 100만 명으로 확대되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월 29일: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16년 12월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에서 전국 200만 명이 참여하며, 탄핵 요구가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점,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어요.

 

탄핵 가결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

 

1월 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첫 공개 변론을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1월~2월은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 찬성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 반대 측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로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반박.

 

그렇게 2월 27일: 헌재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인용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는데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판결문 요약하자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방조했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입니다.

 

3.10 탄핵 이후

 

3월 3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었고, 그 뒤 치뤄진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9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기조를 내세웠지요.

 

탄핵 사건의 의미

 

 

 

 박근혜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데요.

 

 촛불 집회로 상징되는 국민적 요구는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시켰고, 탄핵 절차는 헌법적 책임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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