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정책 ① : 한국 경제 영향 (무역, 관세, 화석연료, 전기차)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을까요?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는 선언과 함께, 트럼프는 "쇠퇴의 시대가 끝났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과는 다른 트럼프 정부의  7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너지 정책 변화

 

📍목표 : 화석연료 산업 부활로 관련 일자리 창출 +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 

 

 

석유시추 재게

 

: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석유 시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기름값을 낮춰서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의무화 중단

 

: 또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중단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미국산 석유·가스 수입 증가 및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충돌 우려

▶▶ ▶ 화석원료 의존도 증가

 

→ 1) 무역수지악화(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때문에)

 

→ 2) 국제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 부담 ↑ 

 

→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축 가능성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줄어들 수 있기에) :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 감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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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품 구매 장려

 

📍목표 : 미국 내 일자리 활성화

 

외국 제품 높은 관세

 

 트럼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미국기업 해외 이전제한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외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Q.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557억)인 한국은 관세 인상과 규제강화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 ↑

 

▶ 수출 감소와 무역 손실 : 연간 140-190억 달러 손실 (특히,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 타격 예상)

 

→ 1) 수출과 관련된 산업의 투자 축소 :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기술 혁신 지연 초래

 

→ 2) GDP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 : 0.4~0.7%포인트 하락 :  경제성장 둔화(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유발) 

 

Q&A

 

Q1.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 미국산 제품 구매 장려와 관세 인상은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은 현지 생산 확대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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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전기차 의무화 중단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의무화 중단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산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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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 석유 시추 증가로 단기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수요 감소와 환경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