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식 메시지, 정책 ② : 안보와 국제관계 (미국비자, 방위산업 수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서 트럼프의 안보, 국제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정책 대전환

 

📍목표 : 미국 내 치안 강화 및 미국 시민의 일자리 우선시

 

국경을 더 꽉 잠그겠다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더 높은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이나 이민자들의 역할 축소로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 조직 단속 강화

 

 또한 트럼프는 마약 조직 단속을 강화하며, 마약으로 인한 범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Q. 한국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 비자 비자 발급 제한 F-1 /  취업관련비자 H-1B 비 심사 강화 / OPT(졸업 후, 실무경험) 프로그램 제한

 

→ 1) 미국 유학을 계획한 학생들이 인터뷰에서 추가질문을 받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

 

→ 2) H-1B 비자의 쿼터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미국 기업들도 외국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결과 초래

 

→ 3) 미국 내 커리어를 시작하려던 한국 유학생들의 기회가 ↓

 

강력한 군대 만들기

 

무기 개발 및 군인 복지 향상

 

 트럼프는 미국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신 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군인의 복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군내 정치적 교육 제한

 

 또한 군대 내 정치적 교육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는 미국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 강화 예상 / 방위산업 수출 기회 확대 / 대북 안보 태세 강화

 

→ 1) 동맹은 강화되어도 방위비 부담금 대폭 인상 - 예산 증가로 재정적 부담 및 국민 부담 우려↑

 

→ 2) 군함, 미사일, 전투기 등 수출 규모 확대, 성장 가능성 

 

→ 3) 안보는 강화 되었지만,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 지연 가능성

 

👉 관련기사 보러가기

[출처]

한국경제

 

 

 

함께 보면 좋은 글 🔖

트럼프 취임식 메시지 분석 ① : 한국 경제

트럼프 취임식 메시지 분석 ① : 한국 경제와 일상생활 영향 (수입 수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