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최종 변론 입장 및 최종 심판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또 한 번의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이제 진짜 마지막 최종 심판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 탄핵심판이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 앞으로의 탄핵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윤 대통령과 국회의 탄핵심판 입장은 무엇인지 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변론 종결, 최종 결정은 언제?

 지난 25일을 끝으로 탄핵 심판 변론은 종결되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 만에, 탄핵소추안 의결 후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24.12.14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 헌법재판소 송부

 

25.1.14~2.25

본격적인 심리 개시 및 변론 : 변론은 초반 8차 예정에서 최종 11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11차례 변론, 16명의 증인 심리, 윤대통령 11차례 중 8차례 참석

 

 헌법 재판소는 이제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쳐 최종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심판 최종 결정을 변론 종결 약 2주뒤인 3월 중순(10-14일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윤대통령과 국회 측 탄핵심판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윤대통령 탄핵심판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마지막 변론까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회 측 탄핵심판 입장은?

 국회 측, 특히 탄핵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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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