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 및 1-11차 변론 주요쟁점 및 증인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73일간 진행된 이 역사적인 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총 16명의 증인 신문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회 봉쇄 의혹,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들이 다뤄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 변론의 핵심 내용과 증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론 1차~11차 주요쟁점

주요쟁점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국회 봉쇄 및 침입 유형 /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 부정선거 의혹 / 국무회의 절차 위헌 여부

1차 변론: 1.14(화)

쟁점 : 탄핵소추안 형식적 적법성 검토

증인 : 없음(피청구인 윤대통령 불출석)

특이사항 : 4분 만에 종료, 국회 측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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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 1.16(목)

쟁점 :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 국회 봉쇄 명령 유무

증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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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 : 1.21(화)

쟁점 : 계엄령 발동 당시 군 통신 기록 분석 /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협의과정

증인 :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

특이사항 : 역대 대통령 최초로 직접 별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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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 : 1.23(목)

쟁점: 문서 유출 및 증거 인멸 여부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불출석/재소환보류)

핵심증거 : 계엄 포고령 작성 노트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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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 : 2.4(화)

쟁점 : 체포지시 VS 단순 봉쇄 논란

증인 :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특이사항 : 증인들의 답변 거부 및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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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변론: 2.6(목)

쟁점: 대통령 직접 지시여부 / 국회 예산 삭감과 탄핵 발의 연관성

주요증인 :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 김현태 707 특임단장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특이사항 : 6차변론부터 종일재판(오전10시~저녁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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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변론 : 2.11(화)

쟁점 :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증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옥 전 국가정보원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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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변론: 2.13(목)

쟁점: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증인: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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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변론 : 2.18(화)

증이니 없이 윤대통령과 국회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 및 서면 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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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 2.20(목)

쟁점 : 국무회의 절차 위반여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재검증

증인 :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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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변론 : 2.25(화)

양측 종합 변론 및 최종 의견 진술

특이사항 : 윤대통령 최후진술 67분

 

 

목차

출처

한국경제